2. 도정 개혁을 더 높은 곳에

정보 공개를 도의 문화로

도의 체질을 바꾸는 장치로 취임 직후에 설치한 도정 개혁 본부 아래, 각국(局)은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정책의 재검토, 도민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합계 486건의 자율 개혁에 임해 왔습니다. 졂은 사원부터 베테랑까지 직원에게 개혁 마인드를 침투시키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의 더한 투명화를 위해서 두 개의 조례안을 본 정례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에 의한 공문서에 대해서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종이 사본의 교부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 외에 ICT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무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하는 ‘공문서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공문서의 적정한 관리야말로 정보 공개의 기반이라 규정하고, 적절한 정리·보전과 엄격한 절차 아래의 폐기, 문서에 의한 사안 결정 등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조례안을 지례로 ‘도민에게 열린, 도민과 함께 나아가는 도정’을 향한 투명화를 더욱 전진시켜 정보 공개를 도의 문화로 단단히 뿌리내려 갈 생각입니다.

꾸준히 변하고 있는 도정

2월의 시정 방침 표명에서, 지금까지의 조직, 제도, 정책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의 도정 개혁에서는 3개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일 개혁’. 이것은 각각의 직원에 주목하고 그 일의 방식, 직장 환경을 넓게 재검토하여 생산성 향상과 라이프·워크·밸런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시화 개혁’. 각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비용, 인원, 성과를 수치로 가시화하고 다른 도시나 민간 기업과의 생산성 비교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정책의 재검토 및 효율화, 감리 단체나 민간 기업과의 역할 분담의 근본적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현장 수준으로 임해 온 자율 개혁을 경영·전략 개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조개혁’. 여기에서는 정보 공개나 내부 통제의 대응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감리 단체·보고 단체의 역할 방식이나 인사제도·행정 평가 같은 각종 관리 수단의 재검토 등 집행 체제의 강화 등에 임하겠습니다.
이 3개 개혁의 원점은 ‘도민 퍼스트’ ‘정보 공개’ ‘현명한 지출’입니다. 이 3가지 잣대에 비추어 젊은 직원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각국은 스스로의 정책이나 사무 등을 점검하고 국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개혁 본부는 앞으로 3개의 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령탑으로 규정합니다. 이미 4월부터 시작하고 있어, 연도 말에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2020개혁 플랜(가칭)’을 책정하겠습니다.
입찰 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단체의 인터뷰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 방침에 대해서 중소 사업자를 더욱 배려한 재검토 후에 이달 하순부터 제도 개혁의 시행에 임하겠습니다.
이 개혁을 담당하는 직원은 ‘도민 퍼스트의 시점’ ‘시야를 넓혀 항상 도전’ ‘라이프·워크·밸런스의 실천’의 3가지 미션으로, 새로운 발상의 희망 넘치는 도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도민에게 계속해서 신뢰받기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기본 방침’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3회 개최한 ‘도쿄 미래 비전 간담회’에 있어서도 각 분야의 기예의 젊은 분들이 수많은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기하여,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커다란 자극을 주었습니다. 도정이 꾸준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직원의 선두에 서서 누구나 빛나는 ‘새로운 도쿄’를 위한 도쿄 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