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출산 고령화ㆍ인구감소사회를 누구나가 활약할 수있는사회로

다음으로 복지선진도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선진도시의실현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도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 나이를 먹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이나 개호 서비스를 떠받치는 인재의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재의 발굴, 매칭, 직장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보육사 양성시설의 졸업 예정자에게 어린이집 등으로의 취업을 촉구하는 시책 및 개호 직원의 숙소를 차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책도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빈집의 활용, 이것도 여기에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복지선진도시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러한 인재의 확보와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요즘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가와사키시의 노인홈에서 발생한 추락사를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내 유료 노인홈 등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아 분야에서는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대응의 하나로 국가전략특구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라카와구에 이어 최근에는 세타가야구의 도립 소시가야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구역계획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또 증가하는 자녀학대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사와 아동심리사를 증원하여 아동상담소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시책에 대해서도 특별양호 노인홈의 정비 분야에서는 도쿄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임대물건에서의 정비를 인정하는 요건 완화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청년성치매 종합지원센터를 구부와 더불어 다마 지역에 새로 설치하고, 다방면에 걸친 상담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료 기능의 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도립 히로오 병원은 시부야구에 있는 구 아오야마 병원 철거지 등을 활용하여 이전하고 새로 단장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나 핵ㆍ생물ㆍ화학(NBC) 재해, 테러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 의료의 거점 ‘수도재해의료센터(가칭)’로서 2023년도의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마 지역에서는 신경병원을 개축하여 도쿄도의 난치병 의료거점으로서 정비합니다. 다마종합의료센터, 소아종합의료센터, 신경병원, 이 세 도립병원의 연계 강화를 축으로 다마 메디컬 캠퍼스를 재구축하여 다마 지역 전체에서 의료 수준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도쿄의 도전

부정적인 족쇄를 끊는다

아까도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의 족쇄를 끊기 위해 배움이나 일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전력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도쿄도는 식사 제공이나 학습을 지원하는 어린이의 공간 마련에 노력하는 구시정촌을 독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관청 내 각 국으로 구성된 ‘어린이ㆍ육아시책 추진본부’에 ‘어린이의 빈곤대책추진 연계부회’를 새로 설치하여 수도대학 도쿄의 ‘어린이ㆍ청년 빈곤연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조사 연구의 의견도 활용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3년간 1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해 내년도는 사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젊은이나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연간 7,500명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나아가 등교거부나 중도퇴학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뿌리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인생의 각 단계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추진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를 만듭니다. 근로 방식 개혁을 위해 힘쓰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컨설턴트를 파견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도 정비합니다.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목표로 이번에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여성활약추진백서’를 책정했습니다. 적절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와 대처방안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가 복지시설이나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활약하는 일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보다 먼저 나서서 정규직이나 기간의 규정이 없는 일자리로의 채용, 사내 전환을 촉진하는 독자적인 제도를 창설합니다. 일정 수준을 웃도는 임금으로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는 등 장애인의 처우 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ㆍ안심을실감할수있는도시로

이어서 안전ㆍ안심의 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러 대책ㆍ구급 체제의 강화

국제적인 테러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경찰관 증원 등으로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위협이 심각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도와 경찰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쿄 전체가 하나가 된 체제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보급계발 및 정보공유, 상담체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출동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과거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급 현장은 시간과의 승부입니다. 수요가 많은 장소나 지역에서 시간별 수요에 맞춘 기동적 운용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도쿄역에서 시행한 결과를 검증하여, 영역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필요한 응급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도쿄의 방재상 최대의 약점인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불연화에 관해서는 다음달에 ‘방재도시조성 추진계획’을 개정합니다. 긴급 시의 차량 통행과 주민의 피난을 위해 생활도로의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의 재건축을 촉구하여 불연화를 가속화합니다. 또 부지의 세분화를 막는 지구계획 책정을 구와 시에 촉구하는 등 앞으로 시가지가 목조주택 조밀지역이 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 보정 예산안에서는 ‘방재도시 조성기금’에 2000억엔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맨션)는 도내의 주요한 거주형태인 반면 노후화와 거주자의 고령화, 관리조합의 기능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질의 아파트 스톡 형성 촉진 계획’을 책정합니다. 관리 부전의 예방과 개선, 내진화와 재건축 등을 촉구하여, 아파트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